강제탈퇴를 당하자 피해자와 반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D 클럽 카페’에 닉네임 ‘E’, 아이디 ‘F'로 회원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5:41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D 클럽 카페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 전 카페에 게시글 싹다 지워야 하는 게 맞는데”라는 제목으로 “아직은 삭제 못하고 있네여 첨에 카페 3개 중에서 그냥 네이버 해야지 하고 글 퍼 나르고 사진 올리고 했던 게 진심 후회되네여 중요한 게시물 거의 다 옮겨놔서 다행이지 진짜 손도 못쓰고 다했으면 주소도 있겠다 찾아가서 따질 뻔 게시글 1200개ㅎㄷㄷ 댓글은 얼마 안 달았지만 악 속터져ㅠㅠ ps 보고 있나 난나 카라 단디 쓰레기들아, 나 상처 많이 받았어 ㅆㅂ것들, 내 집은 아니었지만 내쫓기니까 기분 더럽다, 벌 받을 거다, 발 뻗고 잠 못 잘거다, 신성한 카페에 더러운 이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라도 올려야겠네여. 글 몇 개 남기고 다 지우러 갑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4. 6. 12. 접수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