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21.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를 보증금 17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6.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은 2017. 6. 16.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2018. 7. 초순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19. 2. 28. 1,000,000원, 2019. 4. 2. 1,0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도달된 2018. 7. 초순경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0. 초순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잔금 168,000,000원(= 170,000,000원 -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1.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갱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 갱신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