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1.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10. 임금 367,180원, 2011. 11. 임금 1,867,180원, 2011. 12. 임금 466,665원, 퇴직금 1, 968,796원 및 2011. 7. 18.부터 2011. 1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0. 임금 700만 원, 2011. 11. 임금 1,166,666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36, 4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임금확인 및 지급확약서, 퇴직금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