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6.9.13. 원고와 사이에,보증금액 50,000,000원,보증기한 2021.9. 10.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은행 신아산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원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되,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구상채무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원고가 정하는 손해금 이율은 2018.5.11.부터 연 12%이다.

다. 피고가 2018.3.13.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5.11.위 농협은행에 45,086,7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5.11.1,055,00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관하여 346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44,032,049원(= 대위변제금 45,086,703원 - 회수금 1,055,000원 확정손해금 346원) 및 그중 44,031,703원(= 대위변제금45,086,703- 회수금 1,055,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5.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9. 4.까지는 약정 손해금 이율인 연 12%,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