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구상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8. 3. 9.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2018. 3. 10.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