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충남 서천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마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을 안마침대에 눕게 한 후 목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으로 안마를 한 후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고, 2018. 9. 17. 14:00경 손님으로 찾아온 E를 안마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E의 허리를 누르고 주무르는 등으로 안마를 한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 17.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 E와 함께 온 피해자 F(가명, 여, 60세)이 “종아리가 아프다”라고 말하자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마실로 데리고 가 런닝 및 팬티만 입게 하여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림프 마사지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손날로 문지르던 중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벗긴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팔뚝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런닝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핥은 후 바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로 가져가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의료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마사 자격 득실 확인) 판시 유사강간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