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E를 무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서 ‘ 허위의 사실’ 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 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 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E의 진술 (1) 별건 수사과정 진술과의 모순 E는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괜찮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53 ~ 154 쪽, 공판기록 2 책 607 쪽). 그런데 이 법원 증인 K은, E가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2016. 10. 24. 경 화성 동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 경찰관 K에게서 피고인이 강간죄로도 고소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K에게 당시 피고인이 구두나 행동으로 성관계를 승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원심에서는 같은 취지의 사실 확인서( 증 제 12호 증의 2)를 제출하였다]. E가 위와 같이 진술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