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7. 22. 16:0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41-38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