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 A, D, F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C, D, F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호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변호사가 아님에도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이러한 변호 사법 위반죄는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개인 회생 팀의 조직을 갖춘 후 약 4년 가까이의 상당한 기간 동안 2,020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총 31억 원이 넘는 수임료 등을 지급 받았고, 이로 인해 억 대가 넘는 상당한 이익을 주도적으로 취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횟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 개인 회생 팀 소속 사무장’ 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가 운영하는 개인 회생 팀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여러 건 취급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