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2. 2. 1.경 피고와의 사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피고에게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는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법령 개정으로 직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6. 3.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독자적인 계산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2016. 3. 9.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