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심은 먼저,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소외 1은 1997. 11.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05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소외 1 외 4인, 매매대금을 7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1월 15일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2의 소개로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323㎡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은 피고의 무인이 찍힌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매도인란에 '피고 대 소외 1'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소외 1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2월 15일 중도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소외 1은 잔금 지급 전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당초 약정대로 말소 및 변경해 주기로 하는 이행각서(갑 제3호증)를 '피고 대 소외 1'의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어 원심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1997. 11. 15.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 및 1997. 12. 15.자 이행각서는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8. 7. 15.자로 이 사건 토지 중 1,323㎡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84,407,4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다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400평 가량을 매도하라고 제의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일부만 매도하지는 않겠다고 거절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1이 매수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한 결과 원고와 소외 3 등이 이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 이에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소외 1이 위 토지를 전부 매수하되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로부터 소외 1이 원하는 사람 앞으로 직접 이행하기로 합의한 후 1997. 11. 14.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토지 중 105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7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당시 소외 1에게서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란에 '소외 1 외 4인'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피고가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란과 매수인란 등이 비어 있는 매매계약서 용지 4매의 각 매도인란에 피고의 무인을 날인하여 준 사실, 소외 1은 같은 해 11월 15일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무인이 찍힌 위 매매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앞서 본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데 필요하다는 소외 1의 요청으로 다시 매도인란과 매수인란이 비어 있는 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란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해 주었는데 위 1998. 7. 15.자 계약서(갑 제2호증)는 이를 이용하여 작성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와 같이 1997. 11. 15.자 매매계약서 및 1998. 7. 15.자 매매계약서의 각 매도인란에 피고의 무인 또는 인장이 찍히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그 무인 또는 인장 날인 사실만으로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23㎡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는 매도인란에 피고의 무인이 찍혀져 있는 매매계약서 용지를 소외 1에게 교부함으로써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므로 소외 1의 매매계약 체결에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피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피고의 무인(계약 당시 위 무인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찍힌 매매계약서 용지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는 자가 제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서류의 내용과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어 교부된 경위나 형태 및 대리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종류와 성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인 또는 인영이 찍힌 위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 교부된 경위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소외 1에게 위와 같이 무인 또는 날인한 매매계약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대리권 수여를 표시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