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규모, 가액, 제공한 조합원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에서 37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