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5,000,000원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2. 20.부터 2009. 1. 11.까지 G 공사 물류경영 처 자재계획 팀 물가 조사담당 과장으로, 피고인 B은 2008. 1. 3.부터 2009. 1. 11.까지 G 공사 물류경영 처 자재계획 팀 물가 조사담당 부장으로 각각 재직하며 H 협동조합 과의 전주 납품 연간 단가계약의 기초 가격 설정 및 연간 단가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 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 17호, 제 3조 제 1호에 의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30. 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구리한 강시민공원 주차장 내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H 협동조합의 상무이사인 I로부터 2008년 G 공사와 위 조합 간의 전주 연간 단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가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는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5. 9. 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K 일식집에서, 위 I로부터 2008년 G 공사와 위 조합 간의 전주 연간 단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가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는 등 편의 제공의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M에 대한 검찰 제 2회 진술 조서 중 N 진술부분 포함)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