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3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36에 있는 농협은행 전동동지점에서, (주)HZ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IA)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53 선진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굽은다리역지점에서, (주)IB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IC)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하이테크지점에서, (주)ID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IE)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EI으로 하여금 ㈜I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G, IH, II)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게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4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