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입구 삼거리 도로를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효성아파트 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527,4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