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526세대 규모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는 2014. 5. 12. 상수도 급수공사가, 2014. 8. 26. 배수지 자동제어 설치공사가 각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청주시가 공급하는 수도가 급수되었다.

나. 피고는 2016. 4. 12. 이 사건 아파트 급수설비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에 대한 2014. 8. 1.부터 2016. 3. 31.까지 20개월간의 사용량에 따른 상수도사용요금 54,175,970원 및 물이용부담금 19,278,080원 합계 73,454,050원의 수도요금(이하 ‘이 사건 수도요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참관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청주 수도 조례’라 한다) 제13조를 위반하고, 원고가 준공 통보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준공일로부터 약 20개월이 지나서야 설비 확인 및 검침을 한 후 2016. 4. 12.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수천만 원의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업무를 해태한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 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상수도 사용 주체는 전출 및 전입으로 빈번하게 변경되었고, 수도법 제38조 제1항은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만이 납부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원고로서는 현재 입주민들에게 그들이 사용하지 않은 상수도 요금을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이를 승계하도록 할 수 없어 요금 징수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