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B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01:4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B '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 여, 17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360ml 참 이슬 소주 2 병과 두부 김치 등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제 58조 제 3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