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이, 2012. 6. 1.부터 단속일인 2012. 9. 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200㎡ 가량의 규모에 탁자 및 의자, 냉장고 등 기타 주방조리 시설을 갖추고 동 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보리밥(6,000원), 묵밥 (6,000원), 감자전(7,000원) 등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