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에 있는 ‘보광휘닉스파크’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 1. 이 사건 스키장을 이용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 2. 21:1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 소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다시 2016. 1. 4. 서울 구로구 B 소재 C병원에 내원하여 그 다음날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같은 달 12일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별지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67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바, 그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