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집행채권의 존재 원고는 C시장 에프동 지주회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4848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2. 4. ‘C시장 에프동 지주회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12.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고지받았고, 이에 대해서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2017. 12. 27.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8. 3. 6.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대여 원리금 335,013,69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2048호로 C시장 에프동 지주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중구 D, 2층 소재 B상가 124개 실 전체에 대한 월 임대료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3.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위 청구금액 상당의 추심금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압류채권인 월 임대료 채권의 원인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C시장 에프동의 개별 지주들과 그곳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개별 상인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C시장 에프동 지주회에게는 월 임대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않는 월 임대료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