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중 변경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중상해”에서 “폭행치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8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중 변경 부분] 원심판결 제2쪽 제6 내지 9행 공소사실 제7 내지 10행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 손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뇌전증지속상태’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를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인공소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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