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6. 21. 13:30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B)를 이용하여 C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대구바닥에 C총장이나 교육감 교수님 쪽 사람들도 좀 알건 알아야겠죠, 치사하게 시작은 교수님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