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필리핀 광산개발사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소규모 구리정광사업(광산에서 채굴된 구리원광을 선광하여 구리 성분의 함유율이 높은 정광의 형태로 바꾼 후 이를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실제로 소규모 구리정광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구리 품질이 낮고, 구리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사업에 실패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에 투자하면 1년 내로 대박을 보게 된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금을 캘 수 있다. 피고인의 당숙 등 지인들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동생인 D로부터 필리핀 구리광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필리핀 구리광산개발에 투자하면 1년 내로 대박을 보게 된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금을 캘 수 있다. 피고인의 당숙 등 지인들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6.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3. 7.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4.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투자금조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구리광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