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3.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 월 임대료는 5,000,000원, 월 관리비는 4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C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2.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13. 5. 31. 만료되니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고장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8.경 피고에게 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23.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피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로 84,47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