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D(E생, 주소 : 용인시 기흥구 F)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용인시 A(이후 A의 행정구역 명칭이 I으로 변경되었다) 주민이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고 향후 주민의 이동 등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이다.

나. 용인시 A 마을주민들은 1969. 12. 18.경 마을의 고유재산으로 남기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G 전 1,642㎡에 관하여 마을지명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용인시 기흥구 G 전 1,642㎡은 2012. 12. 27.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2.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 16.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동탄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1. 7.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 11.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앤지 명의의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6호증, 을다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의 총유재산이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전체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결의를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