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내과외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3. 3. 9. 오전 복통 증세를 호소하며 원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CT 촬영 등 검사결과를 토대로 ‘충수돌기염’ 등으로 진단하는 한편, 영상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맹장부위의 암과 이차적 맹장염이라는 의견을 제시받고, 같은 날 복강경을 통한 충수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심한 장유착 및 맹장 부위의 종괴 등으로 인하여 복강경수술이 여의치 않자, 위 수술을 개복술로 전환한 후, 암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우측 대장절제술 등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의 수술 부위 조직에 대한 병리검사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경과 관찰을 받던 중 장폐색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3. 3. 15. 경희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후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13. 4월 말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56689호로 원고가 의료상 과실로 위와 같이 필요 없는 대장절제술을 시행하고,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13. 피고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장폐색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진단상 또는 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 피고에게 영상의학과 판독결과를 설명하고 수술 중 암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 대장절제술을 시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