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설령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추징 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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