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11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소외 C의 요청으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수령하여 C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C에게 송금해 준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고, C과 원고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