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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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성군이 발주한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2013. 12. 18.경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2. 16.부터 2014. 10. 11.까지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일괄하도급하되 이를 숨기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1. 장성군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67,511,990원, 공사기간 2013. 12. 16.부터 2014. 10. 1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수차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5. 11. 19. 장성군과 사이에 공사대금 638,500,000원, 준공일자 2015. 11. 30.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하여 별도의 추가 합의는 없었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준공일자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15. 12. 초순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괄하도급대금을 439,899,300원으로 정산하자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하도급대금을 439,899,300원으로 정산할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위 금액으로의 정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일괄하도급대금을 458,657,460원으로 변경하여 정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정산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하도급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