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85㎡이내의 증축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말경 군산시 D인 도시지역 내에 연면적 616.4㎡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202.05㎡인 2층 6가구를 8가구로, 바닥면적 202.05㎡인 3층 6가구를 8가구로, 바닥면적 202.05㎡인 4층 6가구를 8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고, 군산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상에 1가구 31.52㎡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증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