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20:50경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세 번째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상당기간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