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16:30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