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12. 21. 16:50경 서울 중구 B 앞 노점에서 샤넬이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0480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샤넬 귀걸이 4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소지행위로 인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