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919호) 소정의 보상절차가 민사상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 전치요건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4항이 손실보상의 청구절차, 산정기준일, 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하천보상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이 그 제5조 내지 제11조 에서 보상청구의 방법, 보상대상자의 결정, 보상금액의 산정 및 기준, 보상금지급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취지는 관리청 등이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정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않을뿐, 민사상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공포시행된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 시행전에 토지가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하천법)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주장과 같이 위 법시행전에 이미 직할하천인 중량천의 하천구역(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손실보상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나 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4항(1989.12.30. 개정 전)에 의하면 위 손실보상의 청구절차, 산정기준일, 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1986.6.12. 대통령령 제11919호로 공포된 "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하 하천보상규정이라고 한다)"의 제5조 내지 제11조 에 그 보상청구의 방법, 보상대상자의 결정, 보상금액의 산정 및 그 기준, 보상금지급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다음 이에 대한 관리청의 처분에 불복이있거나 관리청이 보상금액의 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등에 대하여 위 조항 소정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사법상의 권리이고 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 참조), 비록 위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4항이 손실보상의 청구절차, 산정기준일, 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하천보상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이 그 제5조 내지 제11조 에서 보상청구의 방법, 보상대상자의 결정, 보상금액의 산정 및 기준, 보상금지급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취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관리청등이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정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민사상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은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손실보상금청구권의 법적성질과 하천보상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 제5조 내지 제11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 제395조 , 제38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