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3. 31.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시료명 : 발포폴리스티렌(PS)단열재(비드법2종1호), 성적서번호 : D’의 시험성적서에 90T, 180T라고 두께를 표시하여 E연구원장 명의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변조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양 F 현장소장을 통해 G사무실로 전달하여 2018. 5. 17.경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도시건축과 성명미상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의 진술서

1. 시험성적서

1. 시험성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각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90T로 표시한 1장, 180T로 표시한 1장을 변조하여 일괄행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