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 경남 진주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중고매매센터에서, 영업사원 D에게 “NF 쏘나타 E를 1,060만 원으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에게 위 할부차량을 넘기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았으며 위 할부계약에 따라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 차량가액 중 53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1,060만원을 대출을 하도록 한 후 D으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 E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06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고, 대출금은 36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5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F, G에게 교부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H 진술조서 사본 1부

1. 중고차 심사표 등 관련 자료 사본 1부

1. 수사보고(E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합산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