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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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4.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를 매수하여 2016. 4. 27.경부터 거주하였고, 피고는 1996. 12. 20. 같은 아파트 E호를 매수하여 1997. 1. 28.경부터 거주하였다
(이하 위 C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위 D호를 ‘원고 세대’, 위 E호를 ‘피고 세대’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5. 9.경 원고 세대 안방의 천장과 바닥, 안방에 설치한 붙박이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 누수 원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
관리사무소 측은 2017. 6. 27.경 이 사건 누수가 피고 세대의 난방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말경 피고 세대의 내부에 있는 난방 배관이 파열된 것을 확인하고서 그 부분을 수리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원고 세대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 세대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로서 4,300,000원(= 붙박이장 교체비용 3,000,000원 안방 바닥 수리비용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 세대의 난방 배관 누수라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누수가 피고 세대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