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6: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사사거리 소재 왓포마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덕로 131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12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롯데캐슬아파트 120동 앞 도로를 같은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109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69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