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1. 2013. 10. 27. 16:0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고,

2. 2014. 7. 23. 13:42 경 창원시 진북면 소재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