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11. 22. 군산시 지곡동 226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시행자 : 원고, 시행대행자 : 피고 사업규모 : 공동주택 3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사업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8조 (시행대행용역비 및 지급방법)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사업계획 수립 시의 설계 세대수[사업(변경)승인 시 확정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피고의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비(시행대행비)는 계획 세대수(약 380세대) 및 세대별 납부금액(800만 원)을 기준으로 3,040,000,000원으로 하며, 사업(변경)승인 시 확정되는 세대수를 적용하기로 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모집한 조합원 세대수가 사업(변경)승인 시의 세대수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세대수에 대한 시행대행비를 지급하기로 하며, 조합원 모집 미달에 따른 시행대행비는 원고의 사업추진비(조합원분담금)에서 선지급하고, 조합원 모집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일반분양 등을 통해 매각한 후 선지급한 시행대행비를 대체키로 한다.

구분 납입 시기 납입 금액 비고 1차 시행대행비 최초 조합원 가입 시 4,000,000원 1,520,000,000원 2차 시행대행비 최초 가입 후 30일 4,000,000원 1,520,000,000원 계 8,000,000원 3,040,000,000원 ⑥ 원고는 상기 제1항의 시행대행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지급시기 지급 금액 비율 부가가치세 가입자(조합원) 70% 모집 시 1,520,000,000원 50% 사업승인 후 안분지급 조합설립 인가 시 912,000,000원 30% 상동 사업계획 승인 시 608,000,000원 20% 상동 계 3,040,000,000원 100%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