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8. 2. 26. 육군에 입대하여 2010. 1. 23.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ADHD(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언어장애, 경계성 지능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군복무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상병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의 2017. 1. 6.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 있어 신청 상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상병의 발병 여부 및 그 원인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원고는 ADHD, 언어장애 및 낮은 지능이 있는 상태에서 입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진술 이외에 원고가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거나 적시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받지 못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객관적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군 내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거나, 군 공무에 기인한 두부에 특이 외상력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전문의학정보상 ADHD 발병원인으로 볼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