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0. 7. 2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였고, 2013. 3. 17.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D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D회사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배우자 G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과 관련한 장부를 고의로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부분 만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하는 방법으로 현금 매출액 95,354,535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9,535,45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48,748,602원을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F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의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동안 배우자 G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입금받고, 매출과 관련한 장부를 고의로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현금 매출액 855,807,091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