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1. 피고인과 C, D의 사기 피고인과 C, D은 2013. 1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의정부시 F에 위치한 공판장이 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G(50세), 피해자 B(41세)가 운영하던 위 공판장은 각종 물품들이 정상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만 거래처를 상대로 약 5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외상대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인수대상자들을 상대로 인수비용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C, D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인수비용을 지급할 자금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큰 금액의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공판장을 인수할 것처럼 속인 후 공판장을 인수하여 위 공판장에 있던 물품들을 임의처분하고, 공판장과 거래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외상으로 각종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H, I과 같은 땡처리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경 의정부시 J 소재 공증인 K 사무소에서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속이면서 공판장의 기존 채권, 채무를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판장 내 모든 물품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음식료품 등의 공판장 물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C, D, L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판장 물품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마치 인수비용 등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