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이 법원 2012차6830호 대여금사건)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C은 2012. 6. 13.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제1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12. 6. 18.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러한 피고와 C 사이의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

나아가 피고가 제1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제1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74,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 1)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위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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