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핫팩 치료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특이체질 유무를 확인하고, 특히 발뒤꿈치 부위의 경우 지방층이 작으므로 적절한 핫팩 치료 시간이 어떠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치료를 하여야 하며, 또한 핫팩의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한 뒤 핫팩의 온도가 뜨거운 경우 추가로 수건을 감싼 다음에 피해자의 발 부위에 대거나 아니면 핫팩 치료 시간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핫팩에 적절한 두께의 수건을 대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핫팩 치료를 한 과실로 피해자의 발등 및 발뒤꿈치 부위에 저온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