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B은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14. 6. 20.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대출받았다.

2015. 1. 4. 현재 B이 연체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은 15,281,526원에 이른다.

나. B은 2014. 7. 3.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706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해운대구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인 B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B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