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래 이 사건 건물은 관리인의 선임이나 규약의 제정 없이 구분건물 세대별로 순번을 정하여 6개월마다 관리비 부과와 징수를 담당해 오고 있었는데, 관리비 산정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달라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특히 그 동안 전기요금은 세대별 사용요금, 공동사용료(공용료), 기본요금으로 나누어 세대별 사용요금과 공용료는 세대별 전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기본요금은 세대별 전용면적(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하였는데(이를 ‘종전 부과방식’이라고 한다), 기본요금은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전기 사용량에 따라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세대별 전기 사용량과 무관하게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위 방식에 의하는 경우 전기를 많이 쓰면서도 전용면적 비율이 낮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였다.

(3) 위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집회가 2015. 8. 22. 처음으로 소집되었는데, 주요 안건은 관리인ㆍ임원 선출 건과 관리규약 제정 건이었다.

위 집회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26명(2명은 다수점포를 소유하고 있어 세대수와 구분소유자의 숫자에 차이가 있다) 중 16명(61.5%,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직접 혹은 의결권 위임 방식으로 출석하였고, 출석자의 전유부분 면적은 총 1,440.941㎡ 중 967.486㎡(67.1%)였는데, 출석자들은 전원 일치로 소외 D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설정하는 데 찬성하였다.

위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은 전기요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