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85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편취 액 합계가 8천만 원 상당에 달함에도 범행시기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