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C’(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는 모터보트인 ‘D’(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선박충돌 2015. 3. 26. 13:40경 부산 기장군 E에서 원고 선박이 출항 중 강풍에 밀려 피고 선박의 우현 선미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선박충돌’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경매의 개시 및 취소 1) 피고는 2015. 4. 28. 이 사건 선박충돌로 인하여 160,000,000원{= 선박수리비 156,750,000원(= 선외기를 제외한 부분의 수리비 116,500,000원 선외기 수리비 26,000,000원 각 부가가치세) 위자료 3,2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F로 원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4. 29. 원고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부산지방법원 G로 선박감수보존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5. 4.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3705호로 167,902,646원(= 청구금액 160,000,000원 집행비용 5,138,200원 감수보존비용 2,764,446원)을 공탁하고 위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경매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선박충돌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은 많아야 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박충돌로 인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손해배상채무는 5,000,000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