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9. 23:4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흥로 180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